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보험 가능?

 

 

 

안녕하세요. 훈시입니다 오늘은 바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고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해 시행되는 12대 중과실은,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항목을 추가시켜 2017년 12월 0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규입니다.

12대 중과실  항목 중 하나이상의 항목을 위반하여 "대물 또는 인사사고 시 형사처분"이 됩니다. 이점 상기하시며 안전운전 하시 바랍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보험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의 12대 중과실을 위반하더라고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으며 대인 대물 즉 병원 치료비 대물 수리비까지는 보험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 형사처분에 대한 합의 또는 벌금에 대한 면허정지  또는 범칙금 등은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신호위반"

 

보통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신호 위반입니다. 신호위반 자체가 중과실에 해당되어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욱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신호를 확인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은 당연히 하며 안되면 횡단 및 유턴 후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과실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속도위반"

 

이것 또한 보통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일반도로에서 속도제한 표시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운행하여 방어운전을 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4. "끼어들기 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앞지르기 또는 금지장소에서 끼어들기하여 사고 났을 시 중과실로 해당됩니다. 교차로 커브 사고가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절대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실선이라더도 중과실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조금 노후한 곳에 가보면 철길 건널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운전하여 사과가 날씨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좌우를 확인해주세요.

 

 

 

6.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이지만 건널목을 지나갈 때는 꼭 신호를 확인하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운행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보행자 보호 의무 중 하나입니다.

 

 

7. "무면허" 

 

면허정지 기간 일 때의 운전 설마 걸리겠어? 이러한 순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2중 과실도 포함되지만 벌금 벌점이 매우 상승합니다. 

 

8.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타인과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운전대는 절대 잡지 말아야 합니다.

 

 

 

9.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인도를 침범하여 운전하거나 횡단보도에서 사고 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10. "승객의 추락 방지 위반"

 

이러한 경우는 매우 특이하며 반드시 안전벨트와 도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 저석 주행은 물론이며 항상 좌우 앞을 확인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꼭 좌우를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운행하실 부탁드립니다.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고속도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에 화물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특례범에 의해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과 그에 대해서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안전 운전하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