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보험 가능?
안녕하세요. 훈시입니다 오늘은 바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고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해 시행되는 12대 중과실은,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항목을 추가시켜 2017년 12월 0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규입니다. 12대 중과실 항목 중 하나이상의 항목을 위반하여 "대물 또는 인사사고 시 형사처분"이 됩니다. 이점 상기하시며 안전운전 하시 바랍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보험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의 12대 중과실을 위반하더라고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으며 대인 대물 즉 병원 치료비 대물 수리비까지는 보험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 형사처분에 대한 합의 또는 벌금에 대한 면허정지 또는 범칙금 등은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로 인..